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방식이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고, 로스쿨에서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에서도 글씨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답안작성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짐에 따라 내용이 매우 풍부해지고 문장도 뛰어난 답안지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수험생들의 실력을 더욱 확실히 평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에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들 중에는 기출문제와 같은 쟁점인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나 크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9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7년 제16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6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8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형사소송법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아 ‘사례형사소송법 제9판’을 또 발행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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