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건설 현장은 역동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분쟁의 각축장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증액(Escalation) 갈등,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책임준공 이슈 등 기존의 법리나 관행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16년여간 치열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발로 뛰며 수많은 건설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건설 분쟁은 결코 단순한 법리적 해석만으로 풀 수 없으며 복합적인 실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분쟁의 핵심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단순한 판례 나열을 지양하고,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다듬은 ‘공격과 방어의 논리’를 집대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등 전통적인 쟁점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청구, 건설공동수급체 내부 분쟁, 그리고 부동산 신탁 및 PF 사업장의 책임준공 리스크와 중재 절차까지 망라하여 건설 분쟁의 전 영역을 조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