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에서 친족 상속법은 민법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도 관련되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수험생들이 이 부분의 공부를 꺼려하는 것은 출제분량이 그 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에 수험서에 적합한 책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부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출제경향에 맞추어 판례위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출제된 지문들은 빠짐없이 밑줄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공부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를 가시화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법원 주요판례들은 빠짐없이 모아서 수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26년 1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후의 판례는 최종정리 강의를 할 때 배포할 생각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들은 꼭 알고 있어야할 것들입니다.

①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며(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③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하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⑤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이 책을 만드는 것에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법무사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6. 3.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