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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법 판례백선(Ⅲ)
글쓴이
한국정보법학회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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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이번에 발간하는 『백선(Ⅲ)』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난 10년간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정보법의 전통적인 영역인 지식재산과 정보통신, 방송ㆍ언론은 물론, 플랫폼, 개인정보와 데이터,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판례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3명의 저자가 100편의 판례를 분담하여 평석함으로써, 단일 저작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저술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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