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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헌법강의
- 글쓴이
- 임지봉 저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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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지봉
임지봉은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지난 30년 가까이 저자는 관악산 기슭에서, 일감호 변에서, 신촌 노고산 기슭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헌법학자로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여러 학술논문이나 학술저서 이외에 헌법교재로 『로스쿨 기본권』 (박영사, 2010), 『헌법판례정선』 (박영사, 2011), 『헌법판례정선』 제2판 (박영사, 2021)을 출간한 바 있다. 오래전에 이 책 『헌법강의』 교과서 집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모아 둔 강의안과 논문 및 저서로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했건만, 저자의 큰 게으름 탓에 집필 시작 시점부터 벌써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 책의 출간으로 드디어 오래된 숙제 하나를 해결한 홀가분한 기분이 드는 이유다.
이 책은 헌법 교과서나 헌법 입문서로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헌법’이나 ‘헌법학’보다는 ‘헌법강의’로 정하였다. 그 목차 구성에 있어, “제1부. 헌법총설”의 “제1편. 헌법의 기초” 다음에 각종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도 헌법이론이나 헌법판례의 이해를 위해 선행적인 공부가 필요한 헌법소송에 관한 부분을 “제2편. 헌법재판제도”로 넣었다. 그 이외에는 책의 구성에 있어서 가급적 종래의 교과서 틀을 유지해서, 파격적인 새로운 구성이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책은 헌법학의 핵심적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중요한 기본적 틀을 담으려는 교과서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서 책의 분량을 되도록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이유로 인용 각주나 참고문헌 소개는 너무 많은 분량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교과서 이전의 강의안과 본 교과서의 집필에 있어서 은사님들이나 선 · 후배 동료 헌법학자님들의 저서나 논문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강조해서 밝히며,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법학과 학생이 ‘헌법’을 공부하거나 혹은 비(非)법학과 학생이 교양법학 과목으로서 ‘헌법’을 공부할 때에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들이 미래에 일반대학원에서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전공하면서 헌법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이 책이 선사하기를 희망한다. 변호사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하려는 공무원들의 손에도 이 책이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면서 권력자들을 통제하는 권력통제규범인 ‘헌법’에 자발적인 흥미를 갖고 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이 책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집필과정에서 유념했던 점은 첫째,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수험생인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설보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셋째, 오늘날 헌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세계화의 경로를 밟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중요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사이신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의 샤피로(Martin M. Shapiro) 교수님으로부터 학자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최대권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처 거명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후배 동료 헌법학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여러분들의 고마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집필과정에서 서강대 정재도 교수를 포함해, 신민섭 석사과정생 등 많은 대학원 석 · 박사과정 제자들이 자료수집과 정리 등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마움을 전하면서 제자들의 학문적 건승을 기원한다. 『헌법판례정선』에 이어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도움을 주시고 게으른 저자를 오랜 기간 인내로 기다려주신 조성호 이사님, 꼼꼼한 편집과 교정을 통해 교과서로서의 형식을 갖춘 멋진 책으로 다듬어 주신 편집부 나세현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띈다.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을 통해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책의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헌법 교과서나 헌법 입문서로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헌법’이나 ‘헌법학’보다는 ‘헌법강의’로 정하였다. 그 목차 구성에 있어, “제1부. 헌법총설”의 “제1편. 헌법의 기초” 다음에 각종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도 헌법이론이나 헌법판례의 이해를 위해 선행적인 공부가 필요한 헌법소송에 관한 부분을 “제2편. 헌법재판제도”로 넣었다. 그 이외에는 책의 구성에 있어서 가급적 종래의 교과서 틀을 유지해서, 파격적인 새로운 구성이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책은 헌법학의 핵심적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중요한 기본적 틀을 담으려는 교과서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서 책의 분량을 되도록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이유로 인용 각주나 참고문헌 소개는 너무 많은 분량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교과서 이전의 강의안과 본 교과서의 집필에 있어서 은사님들이나 선 · 후배 동료 헌법학자님들의 저서나 논문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강조해서 밝히며,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법학과 학생이 ‘헌법’을 공부하거나 혹은 비(非)법학과 학생이 교양법학 과목으로서 ‘헌법’을 공부할 때에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들이 미래에 일반대학원에서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전공하면서 헌법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이 책이 선사하기를 희망한다. 변호사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하려는 공무원들의 손에도 이 책이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면서 권력자들을 통제하는 권력통제규범인 ‘헌법’에 자발적인 흥미를 갖고 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이 책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집필과정에서 유념했던 점은 첫째,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수험생인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설보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셋째, 오늘날 헌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미 세계화의 경로를 밟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중요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사이신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의 샤피로(Martin M. Shapiro) 교수님으로부터 학자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최대권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처 거명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후배 동료 헌법학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여러분들의 고마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집필과정에서 서강대 정재도 교수를 포함해, 신민섭 석사과정생 등 많은 대학원 석 · 박사과정 제자들이 자료수집과 정리 등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마움을 전하면서 제자들의 학문적 건승을 기원한다. 『헌법판례정선』에 이어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도움을 주시고 게으른 저자를 오랜 기간 인내로 기다려주신 조성호 이사님, 꼼꼼한 편집과 교정을 통해 교과서로서의 형식을 갖춘 멋진 책으로 다듬어 주신 편집부 나세현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띈다.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을 통해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책의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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