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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형법총론
글쓴이
한상훈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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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한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법심리학, 법철학,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설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법과 제도의 개혁 구조에 관하여 “법은 패러다임이다”라는 명제하에 ‘법 패러다임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 정의,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의 이념을 넘어서 “법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모토하에 행복과 법을 접목시키려고 모색하고 있다.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형법개론을 저술하였고(공저 포함), 법심리학을 공동번역하였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저자는 지난 25년간 대학 강단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로는 많은 로스쿨 학생 및 학부 학생들과 호흡하며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등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간 강의와 질의답변, 시험채점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특히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명쾌하게 이해하는지를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본서에는 이러한 수십 년간의 교수(敎授) 경험과 고민을 곳곳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공저로 출간했던 『형법개론』 중 총론 분야를 토대로 하되, 이를 전면 심화하고 확장한 결과물입니다. 기존의 개론서 형식으로는 형법 총론의 방대한 깊이를 모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고, 급변하는 법리와 새로운 이론을 소개할 필요성 또한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기존 내용을 개정하고 최신 판례, 심도 있는 이론적 검토, 그리고 비판적 고찰을 대폭 보완하여 『형법총론』 단행본으로 새롭게 상재(上梓)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질정(叱正)을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시각화와 평이한 서술

형법총론의 난해한 개념과 학설을 독자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률 용어의 개념 정의는 복잡해 보일지라도 의외로 그 본질은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서는 이를 고려하여 난해한 법률 용어와 학설 대립을 15개의 표와 16개의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과관계, 구성요건 착오와 부합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불능미수 등에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본문과 <심화학습>의 분리 서술

본서는 수험서로서의 효율성과 이론서로서의 깊이를 동시에 갖추기 위해,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다수설적 내용과 판례를 위주로 서술하고, 심화 내용은 별도로 분리하여 17개의 <심화학습>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형법의 기초를 다지려는 학부생이나 일반 독자는 기본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반면, 더 깊이 있는 사고를 발전시키려는 학생, 변호사, 실무가, 연구자 등은 심화 학습을 통하여 기존 법리나 학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 AI 기술을 접목한 입체적 학습 지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각 장이나 절마다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음성 대담, PPT 슬라이드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형법총론의 내용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수자 또한 보다 용이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는 YouTube에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며, “한상훈 형법총론”으로 검색하면 될 것입니다.

입법 및 판례는 2026. 1. 15.자 판례공보까지 최신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정리와 교정을 도와준 정윤경 석사(박사 수료), 김현학 석사(박사 수료), 오채은 석사(박사 수료)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 큰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극 도와주신 박영사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저자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서가 법학도들의 깊이 있는 형사법 이해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실무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1세기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문화의 배경에서 한국형법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에 작은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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