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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법적 쟁점 (큰글자책)
글쓴이
전병주 저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26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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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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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법률사무소 비즈 대표변호사다.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글로벌 AI 애드테크 기업으로 주목받는 ㈜애드포러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지배구조 및 법무자문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웹툰협회,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및 계약 분쟁에 관한 실무 대응 교육을 다수 진행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콘텐츠 사업 생태계에 미치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2025)이 있다.

책 소개

분야IT 모바일
인공지능은 창작과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법의 근간을 흔든다. 블랙박스 알고리즘과 무단 학습, 저작권 분쟁, 딥페이크와 환각까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다. 위험 책임과 감독 의무, 책임보험 등 현실적 대안을 통해 책임 공백을 메우는 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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