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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헌법강의 (제8판)
글쓴이
김하열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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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하열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23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 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 『젠더와 법』(공저)이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지난해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정질서의 혼란을 극복하는 한 해였고, 헌법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헌법질서 회복의 과정에서 여러 헌법적 이슈들이 법적 분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대통령 및 대통령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선출과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헌법 문제들에 관련된 쟁점들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최근까지의 그 밖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음은 물론이다.
비교헌법적 시각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참고가 될 만한 일본헌법의 논의들도 곳곳에서 소개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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