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의 낡은 체제를 넘어,
지금 우리의 권리를 다시 써야 할 때다
1987년, 시민들은 독재에 맞서 광장에 모였고, 결국 헌법 개정이라는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 냈다. 악명 높았던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했으며, 헌법재판소를 부활시켰다. 이것은 분명 역사적 진전이었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당시 개헌 논의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까지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 과정이 여야의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주권자인 시민의 의견은 끝내 배제되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광경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이른바 ‘87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권한 앞에서 국민 모두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국회의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버티는 동안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권력 통제 장치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헌법에 어떤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에 시민들은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