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기, 새로운 시대의 금융안정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은 오늘날 화폐제도에서 예금보험의 본질적 역할과 한국형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이다. 한국에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금보험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이론서를 찾기 어려웠다. 이 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과 그 이후의 연구 성과, 그리고 주요국의 제도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새롭게 정립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예금보험일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폐는 현금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인 예금이다. 이 책은 예금이 어떻게 ‘화폐’처럼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지를 짚어봄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한다.

예금보험은 단순한 예금자 보호장치를 넘어, 사람들이 은행의 부채를 현금처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현대 통화시스템의 핵심 제도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 은행권(banknotes)부터 예금을 거쳐 은행 영역 밖에서 발행되는 단기부채와 스테이블코인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금융 안정의 핵심임을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하게 해준다.

나아가 이 책은 예금보험에 대한 논의를 ‘금융계약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험 및 증권 부문 등으로 확장한다. 여기서 금융계약 보호란 금융계약의 이행에 대한 보장,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해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해당 부채의 고유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결국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