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들의 법정에서, 주권자 국민의 법정으로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헌정사에 큰 충격을 안겼으나, 그에 못지않은 충격이 사법부로부터 왔다. 법원의 느슨한 태도와 정치 상황에 따른 판결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권력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 책은 그 현주소를 ‘갈라파고스 사법부’로 규정한다. 선진국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대비 판사 수가 적고,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 1명에게 전속된 체제가 온존하며, 시민의 사법 참여율은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관료 사법 구조 속에서 전관예우라는 부끄러운 관행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고질병이 되었다.

이에 국내외 법학자, 변호사, 시민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한국 사법의 ‘근대적 낙후성’을 끝내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아테네의 시민재판부터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사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도출한 ‘한국형 사법개혁안’은 사법권의 주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법 주권’의 회복을 말하는 이 책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실질화 등 여러 실천적인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사법 영역에서 완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이 시점에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