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의 특성, 소비자인 환자의 대체 불가능한 건강 및 생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요의 특성, 급여 부분을 담당하는 제3지불자로서 보험자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료공급자가 환자를 대리하는 문제, 소비 주체인 환자와, 지불 주체인 보험자가 분리되며, 보험자가 환자를 대리하는 문제(agency problem) 등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산업은 특허권의 문제, 특허권의 남용문제, 특허권과 경쟁법의 교차 문제 등이 다채롭게 전개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다양한 산업분야,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중 의약품 분야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만큼이나 경쟁법 집행의 범위, 방법, 성과에 대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은 산업별 경쟁법 집행으로 공정거래법이 도약하기 위한 과제가 되는,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책은 경쟁법의 주요 분야임에도 그 동안 논의가 적었던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과 경쟁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과 경쟁법’ 문제는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그 동안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다룬 서적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과 경쟁법’에 대한 다양한 논점을 다룸으로써, 경쟁법 연구자,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련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경쟁법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 그리고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