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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실무사례
글쓴이
정종채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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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종채

한국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Sejong-Syracuse M.B.A,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행정고시 재경직 41회 합격(신임관리자과정 44회), 사법시험 42회 합격(사법연수원 32기),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2008).
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협약평가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강화 TF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기한 TF 위원, 경기도 공정거래자율분쟁협의회 위원장,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11번가 감사위원,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감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
전) 국세청징세과 사무관,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등기파트너.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제도개편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징계위원, 소청심사위원, 상속세및증여세개정위원. 국세청 국제조세전문가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베스트셀러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을 저설한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하도급법 판례와 심결례, 그리고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풀어쓴 현장 중심의 하도급법 해설서이다. 최근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사례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으며 판례와 심결례를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설명했다. 2025. 9. 16.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까지 빠짐 없이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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