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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법
글쓴이
김덕기 외 1명
출판사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출판일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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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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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 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법무전공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두남씨앤디 대표이사
현)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현)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회 총무이사
전)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논문 및 저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홍만선의 산림정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 업무상재해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2 : 보상청구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도시정비학개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도시인문학
풍수란 무엇인가?
100세 경제학 - 초고령사회를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한국형 솔루션
초고령사회의 역설, 실버노믹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00세 경제학
한국풍수사상의 역사(상)
조선의 이상향을 짓다
주거인문학1
주거인문학2
주거철학
주거미학
공자,부동산을 말하다
맹자,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말하다
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2026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
2026재개발재건축 트렌드
공자,집의 길을 묻다.
맹자,땅의 정의를 말하다
일본 도심복합개발의 구조와 전략
일본 도시재생과 디벨로퍼의 진화
해방전후 부동산 정책과 법의 인식1
해방전후 부동산 정책과 법의 인식2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도심복합개발의 이해
부동산 개발법
다산 정약용의 풍수사상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개발은 단순한 민간 투자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도시공간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공적 과제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저탄소·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고령사회에 적합한 주거환경의 재편 등 시대적 과제들은 모두 부동산개발의 법적 틀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된다. 이처럼 부동산개발법은 개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규율하는 기술적 법령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법적 질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이 법학과 부동산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양 학문의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다섯 편 열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부동산개발의 기초」에서는 부동산개발의 개념과 사회경제적 기능, 용도 및 방식별 개발 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2편 「부동산개발의 프로세스」에서는 사업구상과 타당성 분석에서 출발하여 토지확보와 인허가, 설계·시공·준공, 마케팅·분양·사후관리에 이르는 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실무 지향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제3편 「부동산개발의 법적 기초」는 이 책의 중핵(中核)으로서, 헌법상 재산권 이론을 출발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개발과 직결된 주요 법령의 목적·체계·내용·쟁점을 심층 분석한다. 제4편 「부동산개발의 금융과 투자」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 자산유동화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펀드 법제를 다루어 개발사업의 금융적 기반을 법적으로 조명한다. 제5편 「부동산개발의 실무와 전망」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과 최신 개발 트렌드를 통해 미래의 개발 환경과 법제적 과제를 전망한다.

이 책은 법학 및 부동산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전문 교재로 기획되었으나,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의 실무가, 관련 정책 입안자, 그리고 부동산개발의 법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독자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령 조문의 기계적 나열이 아닌, 각 제도의 입법 취지와 행정·사법적 해석의 맥락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새로운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교육적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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