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책자는 저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 외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책자인바, 저자 자신이 저술한 부분 외에도 동행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있을 경우 동 연구관이 정리한 부분이 있기는하나 책의 서문뿐 아니라 책 출판 시에도 저자명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관계 당사자들의 상의 하에 결정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