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85호
도시 사람들은 잘 체감하지 못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농어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하게 됩니다.
‘월 15만원’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985호에서 시범사업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충북 옥천군을 찾아 월 15만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