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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형사사법론
글쓴이
허경미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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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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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미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행정학 학사) 졸업.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등 수상.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AI 형사사법론』은 AI 시대의 형사사법을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권력의 재편과 사회권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영화 Minority Report에서처럼 AI는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을 넘어 형사사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AI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법원의 재판을 보조하며,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로봇판사 프로젝트와 미국의 COMPAS는 형사사법 체계가 점차 AI 기반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로스앤젤레스의 SMART LA 2028 전략은 교통과 치안, 응급대응은 물론 경찰·검찰·법원 등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AI 기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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