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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재법 민사절차법
글쓴이
박병엽 저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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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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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엽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졸, 동 세무전문대학원 수료
변호사 박병엽 법률사무소 대표
국세심사 및 지방세심의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전) 경기도청 세정과, 법무법인 명세
현 변호사 (연수원 45기)
조세소송노트(2020) 저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이고 GDP(PPP 기준) 순위가 2025년 기준 세계 3위에 달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입니다. 인도 시장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기회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책은 인도에 진출한 회사가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상사 분쟁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지침이 될 민사절차법, 상사법원법, 중재법, 조정법, 법원모독법을 번역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현지의 교과서 및 주석서를 참고하여 각주를 붙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사 분쟁을 예로 들며 민사 분쟁 해결 과정 일반을 설명하였고, 제2부에서는 1908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민사절차법에 대한 해제를 실었습니다. 제3부에서 제7부까지는 각 법에 대한 번역을 실어서 실제 분쟁이 있었을 때 인도 법의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도 비즈니스 분쟁에서 인도의 절차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 없이 모든 것을 현지의 법무법인에게 일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법은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 법과는 체계가 달라서 선뜻 원문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인도 현지에서 상사 분쟁에 직면한 기업인 및 기업 법무팀에게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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