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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밖의 사람들
글쓴이
심창학 저
출판사
지식터
출판일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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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심창학

파리4대학(Universite de Paris-Sorbonne)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입법과정(1944-1949): 보편주의와 통합주의의 비양립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활성화레짐, 이민레짐 및 이민자의 사회권 등이다.

최근의 주요 연구실적으로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지역적 차등을 중심으로」(2016), 「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양식: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존재하는가?」(2017) 등의 논문과,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2014, 단독 저서), 그리고 『인권과 사회복지』(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프랑스 편』(2015),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2016),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2016),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학제간·국가비교』(2017),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2018),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2019), 『복지국가쟁점 2: 사회보장 분야별 과제『(2020)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복지 사각지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는 두 주제를 다룬다. 두 주제는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 논의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배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유럽에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비수급(non-take-up) 현상에 주목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차이를 비교·고찰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변천을 살펴보고, 사회적 보호 분야에서 유럽연합(EU)이 수행해 온 정책적 역할과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유럽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유형론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정합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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