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담은 대부분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무료 사이트에서 받은 건데요. 그리고 같은 문장으로 이어진다. 설마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미지 한 장이 아니다. 같은 판단 기준으로 만든 콘텐츠 전부가 동시에 위험해진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침해 통지는 한 건으로 오지 않고, 상대는 검색 엔진과 탐지 도구로 사이트 전체를 훑은 목록을 만들어 보낸다.
이 책은 법전 해설서가 아니다. 오늘 올릴 콘텐츠에 이 이미지를 써도 되는지 10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판단 매뉴얼이다. 조문은 판단의 근거로만 쓰고, 지면의 대부분을 실무자가 실제로 멈춰 서는 지점에 썼다.
라이선스 문서에서 어떤 단어를 먼저 찾아 읽어야 하는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첫 문장에 무엇을 쓰면 불리해지는지, 외주 계약서에서 어떤 조항을 지우면 5년 뒤 회사를 지킬 수 있는지. 판단 기준과 시행착오와 예외 상황과 복구 방법이 일곱 개 장의 뼈대다.
이미지, 폰트, 인용이라는 세 개의 좌표를 중심에 놓았다. 이미지는 가장 많이 청구되고, 폰트는 파일 하나가 조직 전체의 라이선스 요구로 번지며, 인용은 경계가 가장 모호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성격이 전혀 다른 셋을 하나의 판단 체계로 묶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읽고 나면 찜찜함이 절차로 바뀐다. 5분짜리 판정 순서와 증거 폴더가 생기고, 통지서가 와도 첫 72시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