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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글쓴이
정혜욱 외 3명
출판사
소진
출판일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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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혜욱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다. 위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 폭력성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박사학위 논문이다. 바로 성폭력 범죄가 주제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연구했다. 학위를 받고 1년 반이 지나 위덕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시작했다. 해양경찰청, 포항교도소, 경주경찰서, 경주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통방송의 범죄분석 프로그램에도 1년 넘게 출연했다. 논문으로 「AI와 개인정보보호」(2023), 「AI의 사회화」(2022), 「AI의 책임능력」(2021), 「디지털 포렌식」(2021), 「협박의 심리적 강제 효과」(2020), 「책임능력의 법적 심리학적 판단기준」(2019),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2018)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 교과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론 체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형법 실체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자들이 두 명의 형법 교수와 두 명의 변호사라는 구성으로 모인 이유는 형법 실체법에서 나아가 형사 절차법에 관한 교과서도 함께 집필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정치권을 기점으로 하는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기에 절차법 교과서를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형사 절차법 분야의 극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한편, 실체법 영역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함께 형법각론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형법 실체법 영역의 중요한 변화들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등을 통해 유발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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