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을 펴내며 │
지금 글로벌 기업과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노동행정 또한 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② 2026년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시행, ③ 2027년 고용·산재보험료 월 보수 신고체계 개편 등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35년간 노동행정과 산업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핵심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 지침서의 구성 │
PART 1. 핵심 노동관계법: 인사·노무, 근로계약 및 임금 구성,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PART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실무: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규 도입 절차, 사업장 변경(이직) 처리 및 제한 사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관리, 재입국 고용특례(성실근로자)
PART 3. 출입국 및 체류관리 가이드: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절차, 주거 기준, 불법체류 예방 및 적발 시 대처 요령
PART 4. 부록 (실무 핵심): 고용관리 핵심 Q&A 35선,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 자가 CHECK LIST,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핵심 포인트

이 책이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들에게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실무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편저자 임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