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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 fifth edition
- 글쓴이
- 장수훈 저
- 출판사
- BOOKK(부크크)
- 출판일
- 2026년 9월 2일
읽고있어요
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장수훈
장수훈 미국 변호사 (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로스쿨/미국 변호사 시험 전문 기관 J4U의 대표이사로 수험생과 함께 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MBE과목/MEE과목) 및 미국 로스쿨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California Bar Exam)과 미국 로스쿨 Criminal Law 수업을 한 권으로 준비합니다.
형법에서 답이 갈리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가 다른 답을 내고, 재산범죄는 Larceny인지 Embezzlement인지 False Pretense인지가 점유가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 가지로 결정되며, Conspiracy가 완성 범죄에 흡수되는지도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갈림길을 하나씩 짚습니다.
[ 핵심 - Common Law와 MPC를 두 축으로 ]
Mens Rea와 Conspiracy처럼 두 기준이 갈리는 곳은 절을 나누어 각각 서술했습니다. Common Law의 Specific intent와 General intent 체계, MPC의 Purposely, Knowingly, Recklessly, Negligently 4단계를 따로 세운 뒤 대조표로 맞붙입니다. 문제가 어느 기준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둘을 섞어 외우면 답안이 흔들립니다.
재산범죄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Robbery, Extortion을 따로 외우는 대신, 점유와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축으로 세워 하나의 구별표에서 갈라 놓았습니다.
[ 캘리포니아는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캘리포니아 형법전은 주민발의와 입법으로 자주 바뀌고 그 개정이 결론을 그대로 뒤집습니다. 2018년 SB 1437은 Penal Code 제188조를 고쳐 Felony Murder에서 malice를 의제하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살인의 고의 없이 가담한 공범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지점을 본문에서 짚고, 조문 자체는 10장 마지막 절에 모아 두었습니다.
[ 개념정리 NOTE 10장 - 이 책의 30퍼센트 ]
10장 NOTE는 171쪽부터 244쪽까지 74쪽입니다. 본문 요약이 아니라 세 가지 독립된 도구로 채웠습니다.
자주 틀리는 함정 18개. "틀린 생각 / 올바른 규칙 / 이유" 세 칸으로 적었습니다. Conspiracy는 완성 범죄와 Merge되지 않는다는 것, Attempted Felony Murder라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지점만 모았습니다.
주요 판례 요지 35건. Facts와 Holding을 영문으로 적고 시험 포인트를 한국어로 붙였습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고 쓴 요약이라 상용 판례요약의 문장이 아닙니다.
California Penal Code 핵심 조문 44개, 12쪽. 조문 원문과 그 의미를 함께 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 절이 그대로 답안의 근거가 됩니다.
NOTE는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UBE)을 준비하며 Common Law와 MPC를 구별해 세우려는 분
- California Bar Exam을 준비하며 Penal Code 조문을 답안 근거로 쓰려는 분
- 미국 로스쿨 1학년 Criminal Law 수업이나 LL.M. 과정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영어 원서 교과서를 읽기 전에 한국어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싶은 분
[ 구성 ]
도표 67개로 요건의 분기를 그림으로 고정했고, Example 93개에 결론과 그 이유를 함께 달았습니다. QUICK CHECK 20개는 영문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해 시험장에서 만나는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TIP과 COMMENTS 박스, 그리고 사건명과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Actus Reus와 Mens Rea, Causation과 Concurrence, 항변 15종, 대인범죄(Battery, Assault, Murder 4유형, Kidnapping, Rape), 재산범죄(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Robbery, Extortion, Forgery, Receiving Stolen Goods), 주거침입과 방화, 공범 책임, 미완성범죄(Solicitation, Conspiracy, Attempt), 법정범.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례는 저자가 창작한 가상의 사안입니다. 인용한 California Penal Code 조문과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형법은 주마다 다르고 캘리포니아 형법전은 주민발의와 입법으로 자주 개정됩니다. 2018년 SB 1437의 Felony Murder 제한과 2014년 Proposition 47, 2024년 Proposition 36을 반영했으며 인용한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니, 실제 사안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답이 갈리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가 다른 답을 내고, 재산범죄는 Larceny인지 Embezzlement인지 False Pretense인지가 점유가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 가지로 결정되며, Conspiracy가 완성 범죄에 흡수되는지도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갈림길을 하나씩 짚습니다.
[ 핵심 - Common Law와 MPC를 두 축으로 ]
Mens Rea와 Conspiracy처럼 두 기준이 갈리는 곳은 절을 나누어 각각 서술했습니다. Common Law의 Specific intent와 General intent 체계, MPC의 Purposely, Knowingly, Recklessly, Negligently 4단계를 따로 세운 뒤 대조표로 맞붙입니다. 문제가 어느 기준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둘을 섞어 외우면 답안이 흔들립니다.
재산범죄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Robbery, Extortion을 따로 외우는 대신, 점유와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축으로 세워 하나의 구별표에서 갈라 놓았습니다.
[ 캘리포니아는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캘리포니아 형법전은 주민발의와 입법으로 자주 바뀌고 그 개정이 결론을 그대로 뒤집습니다. 2018년 SB 1437은 Penal Code 제188조를 고쳐 Felony Murder에서 malice를 의제하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살인의 고의 없이 가담한 공범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지점을 본문에서 짚고, 조문 자체는 10장 마지막 절에 모아 두었습니다.
[ 개념정리 NOTE 10장 - 이 책의 30퍼센트 ]
10장 NOTE는 171쪽부터 244쪽까지 74쪽입니다. 본문 요약이 아니라 세 가지 독립된 도구로 채웠습니다.
자주 틀리는 함정 18개. "틀린 생각 / 올바른 규칙 / 이유" 세 칸으로 적었습니다. Conspiracy는 완성 범죄와 Merge되지 않는다는 것, Attempted Felony Murder라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지점만 모았습니다.
주요 판례 요지 35건. Facts와 Holding을 영문으로 적고 시험 포인트를 한국어로 붙였습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고 쓴 요약이라 상용 판례요약의 문장이 아닙니다.
California Penal Code 핵심 조문 44개, 12쪽. 조문 원문과 그 의미를 함께 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 절이 그대로 답안의 근거가 됩니다.
NOTE는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UBE)을 준비하며 Common Law와 MPC를 구별해 세우려는 분
- California Bar Exam을 준비하며 Penal Code 조문을 답안 근거로 쓰려는 분
- 미국 로스쿨 1학년 Criminal Law 수업이나 LL.M. 과정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영어 원서 교과서를 읽기 전에 한국어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싶은 분
[ 구성 ]
도표 67개로 요건의 분기를 그림으로 고정했고, Example 93개에 결론과 그 이유를 함께 달았습니다. QUICK CHECK 20개는 영문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해 시험장에서 만나는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TIP과 COMMENTS 박스, 그리고 사건명과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Actus Reus와 Mens Rea, Causation과 Concurrence, 항변 15종, 대인범죄(Battery, Assault, Murder 4유형, Kidnapping, Rape), 재산범죄(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Robbery, Extortion, Forgery, Receiving Stolen Goods), 주거침입과 방화, 공범 책임, 미완성범죄(Solicitation, Conspiracy, Attempt), 법정범.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례는 저자가 창작한 가상의 사안입니다. 인용한 California Penal Code 조문과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형법은 주마다 다르고 캘리포니아 형법전은 주민발의와 입법으로 자주 개정됩니다. 2018년 SB 1437의 Felony Murder 제한과 2014년 Proposition 47, 2024년 Proposition 36을 반영했으며 인용한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니, 실제 사안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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