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California Bar Exam)과 미국 로스쿨 Torts 수업을 한 권으로 준비합니다.
Torts는 MBE 전 과목 중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오래 붙들게 되는 과목입니다. 요건 자체는 짧은데, 그 요건을 어느 순서로 세우고 어디에서 다수설과 주법이 갈리는지를 모르면 답안이 끝까지 흔들립니다. 이 책은 그 순서와 갈림길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핵심 - MBE가 본문, 캘리포니아는 별도 박스 ]
본문은 미국 전역에 통용되는 일반 커먼로, 즉 MBE 기준의 다수설로 서술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다수설과 갈리는 지점은 본문에 섞지 않고 CALIFORNIA 박스 22개로 따로 떼어, 무엇이 폐지되었고 지금 기준은 무엇이며 답안에서 어느 문장을 갈아 끼워야 하는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 General Bar Exam(UBE) 준비: 본문만 순서대로 읽습니다. 박스를 건너뛰어도 본문이 끊기지 않습니다.
- California Bar Exam 준비: 본문으로 다수설 요건을 세운 뒤, 박스의 규칙으로 결론을 바꿔 씁니다.
- 로스쿨 수업: 교수가 캘리포니아 판례를 쓰면 박스를,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따라갑니다.
- 어느 쪽인지 밝히지 않은 문제는 본문의 다수설로 답합니다.
박스에 담긴 예 - 진입자 지위 3분법 폐지(Rowland v. Christian), 기여과실과 Last clear chance 폐지 및 순수 비교과실(Li v. Yellow Cab), Assumption of Risk의 Primary와 Secondary(Knight v. Jewett), NIED에서 Zone of danger를 쓰지 않는 이유(Thing v. La Chusa), Product Liability의 택일 2기준과 입증책임 전환(Barker v. Lull, CACI 1204), 개 물림과 One bite rule(Civil Code 제3342조), Negligence Per se의 추정과 반증사유(Evidence Code 제669조), Scope of employment에서 동기를 묻지 않는 이유(Lisa M.).
[ 개념정리 NOTE 11장 수록 ]
각 장에 흩어진 규칙을 한자리에 모아 대조하는 정리 노트입니다. 불법행위법은 인접한 개념끼리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한 요소의 차이로 결론이 갈리므로, 따로 외우기보다 서로 무엇이 다른지를 축으로 잡아야 합니다. Intentional Torts 7종 요건 대조부터 Invasion of Privacy 4유형까지 11개 절입니다.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General Bar Exam(UBE)을 준비하며 Torts의 요건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는 분
- California Bar Exam을 준비하며 다수설과 캘리포니아법을 한 권 안에서 대조하려는 분
- 미국 로스쿨 1학년 Torts 수업이나 LL.M. 과정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영어 원서 교과서를 읽기 전에 한국어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싶은 분
- 국내에서 독학으로 미국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기준서 한 권이 필요한 분
[ 구성 ]
각 장 첫머리에 그 장에서 다룰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 목차를 두었습니다. 도표 72개로 요건의 순서와 분기를 고정했고, Example 119개에 결론과 그 이유를 함께 달았습니다. QUICK CHECK 26개는 영문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해 시험장에서 만나는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TIP과 COMMENTS 박스, 그리고 사건명과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Intentional Torts 7종과 그 항변, Negligence의 Duty - Breach - Causation - Damages 4단계와 항변 3종, Nuisance, Strict Liability(동물, 이상위험활동, Product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4유형.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례 문제는 저자가 창작한 가상의 사안입니다. 인용한 미국의 제정 법률과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시험의 출제 과목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신 뒤 학습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