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시험은 결국 낯선 사실관계 앞에서 쟁점을 알아보고, 배점에 맞는 분량으로 답안의 골격을 세우는 일이다. 법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답안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일이어서, 그 간격을 메우는 데에는 기출문제만 한 재료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법무사·법원행시·변리사·변호사시험·행정고시(5급 공채)·법원 5급승진시험의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 193문제(설문 372개,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기출 15개년과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민사소송법의 체계에 따라 다시 배열하고, 설문마다 쟁점?법리?적용?결론의 순서로 답안의 골격을 정리한 것이다. 해설은 배점 10점당 10줄 안팎,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에 맞추려고 노력하였고, 이해에 도움이 될 배경 설명은 각주에 담았다. 같은 쟁점이 시험과 연도를 달리하여 어떻게 변주되는지도 한자리에서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활용 방법으로는 이런 순서를 권하고 싶다. 처음에는 문제 표제와 설문별 쟁점 줄을 훑으며 기출의 지형을 익히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문제박스만 보고 근거조문을 확인 한 후 설문마다 답안의 골격을 직접 세워 본 뒤 해설과 맞추어 보며, 그 다음부터는 음영으로 표시한 필수 어구가 자연스럽게 손에 붙도록 반복하는 것이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2020년 이후 판례만 추려 읽어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설은 2026년 8월까지 선고·공간된 판례와 그 시점의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해마다 새로운 기출문제와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낼 생각이며, 2026년에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와 2027년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는 추록 파일로 먼저 마련하려 한다.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를 kurtcore@naver.com으로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으로 다음 판에 반영하겠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공부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8월
조석영 변호사 공인노무사

1. 이 책은 법무사·법원행시·변리사·변호사시험·행정고시(5급 공채)의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문제 단위로 수록하고, 설문마다 쟁점·법리·적용·결론·근거조문의 순서로 해설을 붙인 것이다. 해설은 배점 10점당 10줄 안팎, 시험장에서 실제로 작성할 수 있는 답안 분량으로 압축하였고, 법리와 적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은 각주에 두었다.
2.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기출 15개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에 시행된 기출문제를 합하여 232문제(설문 511개)를 수록하였고, 변호사시험은 제1회(2012)부터 제15회(2026)까지 모든 회차를 수록하였다. 통합 없이 되살린 문제는 해당 사례의 끝에 이어 번호를 붙였다. 변호사모의시험 문제는 번호는 부여하되 이번 판에서는 수록하지 않고 결번으로 두었으며, 추후 문제를 선별하여 다음 판에 수록하고 추록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박스가 사실관계 등을 압축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문제 전문과 리딩판례 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저자의 개인 블로그(https://blog.seorinlaw.co.kr)를 참조하기를 권한다. 2026년에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와 2027년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는 추록 파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3. 민사소송법의 체계에 따라 9개 편, 58개 사례로 편제하였다. 하나의 기출문제는 설문별로 쪼개지 않고 문제 단위로 묶되, 배점이 가장 높은 설문의 쟁점이 속하는 사례에 배치하였다. 다만 같은 대문항이라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소문항은 별개의 문제로 나누었다.
4. 문제의 표제 아래에는 설문마다 그 설문이 묻는 핵심쟁점을 한 줄로 적었다. 첫 줄은 그 문제가 놓인 사례의 쟁점을 묻는 설문이고, 나머지 줄은 다른 사례의 쟁점을 묻는 설문이다. 해설의 깊이는 같고, 다른 사례의 쟁점을 다루는 설문은 차례 뒤의 「사례별 관련 문항 색인」에서 찾을 수 있다.
5. 문제 번호는 편별 사례 번호에 따라 “사례번호-순번”으로 부여하였고, 해설에서는 설문마다 「문 N. 핵심쟁점(배점)」의 머리글을 두었다. 쟁점의 조합과 사실관계의 유형이 실질적으로 같은 기출문항도 통합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여, 같은 쟁점이 시험과 연도를 달리하여 어떻게 변주되는지 견주어 볼 수 있게 하였다.
6. 이 책은 요약형으로서, 문제박스의 사실관계는 쟁점 파악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요소(당사자·일자·금액·절차 경과·주장·법원의 조치)를 그대로 둔 채 서술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였고, 여러 설문이 공통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설문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로 발췌하였다. 설문은 번호·배점·지시 문구 등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실 서술 부분만 압축하였다.
7. 각 문항의 표제(문항 번호와 출처)는 변호사시험 출제 문항이면 진한 녹색으로, 그 밖의 시험 출제 문항이면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어구는 회색 음영과 점선 밑줄로, 해설에서 인용한 판례 가운데 2020년 이후에 선고된 것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소제목은 법리 ??…, 적용 ①②…, 세부 ㉠㉡…으로 위계를 두었다.
8. 해설은 2026년 8월까지 선고·공간된 판례와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