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California Bar Exam)과 미국 로스쿨 수업을 위해 가족법, 유언법, 신탁법, 부부공동재산법 네 과목을 한 권에 묶었습니다.
네 과목을 따로 배우면 시험에서 막힙니다. 실제 문제는 한 사안 안에서 네 과목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Community Property의 취득 시점을 정하고,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는 유언법이 아니라 CP법이 먼저 결정합니다. 이 책은 그 연결을 끊지 않고 한 권 안에서 따라가도록 묶었습니다.
[ 핵심 - 캘리포니아 조문이 본문, 통일법은 그 자리에서 대조 ]
이 책은 캘리포니아 법전을 본문의 축으로 삼습니다. Family Code와 Probate Code의 조문을 번호만 대지 않고 문언 그대로 옮긴 뒤, 커먼로와 UPC, UTC, Restatement (Third) of Trusts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 자리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Community Property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소수 주의 제도이고, 유언법과 신탁법도 실제 답안은 관할의 조문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이 짚는 갈림길의 예 - Transmutation이 유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와 Personal Gift 예외, Pereira와 Van Camp 중 어느 공식을 쓰는지, Moore/Marsden Rule의 지분 계산, Epstein credit과 Watts charge, Anti-Lucas 조문이 바꾼 것, Quasi-Community Property의 특례와 Widow's Election, Spendthrift Trust의 material purpose, Omitted Spouse와 Omitted Child의 충당 순서, Anti-Lapse Statute와 120시간 규칙, Marvin 판결과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의 권리.
[ 개념정리 NOTE 34장과 영문 Outline 3개 장 ]
마지막 34장은 각 장에 흩어진 규칙을 한자리에 모아 대조하는 정리 노트입니다. 혼인의 성립부터 CP의 특수자산, 채무, 이혼과 사망 시의 분배까지 12개 절로, 네 과목을 가로질러 같은 쟁점을 다시 세웁니다. 여기에 가족법, 유언법, 신탁법 각 편의 끝에는 영문 Outline 장을 따로 두었습니다(10장, 18장, 25장). 답안에서 쓰게 될 영어 표현 그대로 논점을 계층으로 정리한 것이라, 한국어로 이해한 내용을 시험장 언어로 옮기는 마지막 단계에 쓰시면 됩니다. NOTE와 Outline은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California Bar Exam을 준비하며 네 과목을 한 권으로 정리하려는 분
- 미국 로스쿨의 Family Law, Wills, Trusts, Community Property 수업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LL.M. 과정에서 짧은 기간 안에 네 과목의 지형을 잡아야 하는 분
-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혼인재산과 상속의 기본 구조를 조문 단위로 확인하려는 분
[ 구성 ]
판례는 Facts와 Rule을 나눈 카드 53개로 정리해 사실관계와 판시가 한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QUICK CHECK 25개에는 Key References를 짝으로 붙여, 확인한 논점의 근거 조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갈리는 논점은 Special Issue 25개로 독립시켰고, 도표 74개와 Example 104개, COMMENTS와 TIP 박스, 사건명과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혼인의 성립과 Premarital Agreement, 이혼과 Annulment, 부부재산과 부양, 양육권과 면접교섭, 혼외자와 입양, 유언의 성립과 무효, Revocation과 Intestate 분배, 유증의 조정과 Will Substitutes, 신탁의 성립과 유형, Trustee의 의무와 책임, Community Property의 특성 결정과 Tracing, 특수자산, 채무, 이혼과 사망 시의 분배.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례와 등장인물은 저자가 창작한 가상의 것입니다. 인용한 캘리포니아 조문과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8개 항목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시험의 출제 과목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응시 예정인 시험의 최신 과목 안내를 확인하신 뒤 학습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