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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인공지능기본법 : 해설과 전망
글쓴이
선지원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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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선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상의 통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3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분야를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행정법의 영역 가운데 국가 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 외에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및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신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법의 대응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이 책은 인공지능법에 관심을 가진 공 · 사익의 형량에 익숙한 법이론가들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의 개별 연구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실무가들로 필진을 구성하였다. 이는 이 책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석으로서 표준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의 작업은 수범자들에게 법령의 전모를 정확히 알리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판례가 축적되기 어려운 영역의 법률 해석은 입법자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령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자극을 위한 연구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구현하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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