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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공공 부문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법
글쓴이
김태호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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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태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석 · 박사과정에서 행정법
과 환경법을 전공 · 연구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강사 등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부회장이다. 헌법과 행정법의 주요 이
론, 환경법 · 방송통신법 ·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의 법적 문제를 연구
관심으로 삼아 왔다. 『코로나 19 위기와 법치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인공지
능기본법: 해설과 전망』 등의 편저와 공저가 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이 책에 대한 기획의 출발은 편저자가 2024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디지털 사회 전환의 공법적 문제를 연구하는 내부 포럼을 결성하고 두 권의 학회 연구총서 발간을 기획한 것이었다. 인공지능기본법 주석 작업의 경우 관련 영역에서의 전문가들과 협업할 필요가 컸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이 책의 주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에 관심을 가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회원들이 참여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포럼의 구성원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모여 각자의 원고에 대한 검토의 모임을 가졌다. 포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쉽지 않은 공동작업을 함께 해준 저자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당시 학회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필진 참여, 출간, 원고 감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혜진 교수, 최명지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출간을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해 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송시강 ?박재윤 회장(2025 ?2026년)을 비롯한 학회원들, 출간과 편집 작업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박영사의 최동인 과장, 장유나 차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규율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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