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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미국 계약법 및 손해배상 fifth edition
글쓴이
장수훈 J.D. M.B.A 저
출판사
부크크
출판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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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법/인문/사회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California Bar Exam)과 미국 로스쿨 수업을 위해 계약법과 손해배상을 한 권에 묶었습니다.
 
계약법 문제에서 첫 작업은 언제나 적용 법률의 확정입니다. Common Law인지 UCC 제2편인지가 어긋나면 Offer의 요건부터 Mirror Image Rule, Perfect Tender Rule, Modification에 Consideration이 필요한지까지 결론이 전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갈림길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그 위에 얹습니다.
 
[ 핵심 - Common Law와 UCC2를 두 축으로, 그리고 질문으로 짠 목차 ]
 
두 규범이 갈리는 곳은 절을 나누어 각각 서술하고 대조합니다. 물품과 서비스가 섞인 계약은 Predominant Purpose Test로 어느 쪽 법을 적용할지 하나로 정하는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계약 성립을 다루는 2장은 소제목이 개념 이름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Offer인가, 그 Offer가 아직 살아 있는가, 그 Offer가 승낙되었는가. 실제 문제에서 밟아야 하는 순서를 그대로 목차로 만든 것이고, 각 질문 아래에 Revocation, Rejection, Mirror Image Rule, Mailbox Rule이 걸립니다.
 
[ 손해배상을 같은 책에 ]
 
11장은 손해배상과 형평법상 구제를 따로 다룹니다. 손해의 유형과 Liquidated Damage, Specific Performance부터 Replevin, Ejectment, Constructive Trust, Equitable Lien까지 이어지고, Expected Profit을 계약가와 시장가로 구하는 경우와 경감된 가격으로 구하는 경우를 산식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Lost Volume Seller도 별도 항목입니다. 계약을 공부하고 구제수단을 다른 책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개념정리 NOTE 12장 - 282쪽부터 358쪽까지 ]
 
각 장에 흩어진 규칙을 한자리에 모아 대조하는 정리 노트로 14개 절입니다. 마지막 두 절이 특히 실전용입니다.
 
자주 틀리는 함정 13개. Common Law와 UCC2의 오판, Mailbox Rule의 오적용, 제2-207조의 Merchant 요건, Expectation 산식의 방향, Perfect Tender Rule의 예외처럼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지점만 모아 개념, 함정, 시험 포인트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주요 판례와 조문 요지 13항목. Hadley v. Baxendale, Hamer v. Sidway, Lefkowitz, Drennan v. Star Paving, Jacob Youngs v. Kent, Krell v. Henry, Mills v. Wyman, Neri v. Retail Marine에 UCC 제2-207조와 제2-201조를 더했고,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로 Armendariz, Riverisland, Pacific Gas Electric을 실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다르게 가는 지점은 Civil Code 제1572조, 제1575조, 제1582조, 제1670.5조를 들어 "캘리포니아" 표시 문단으로 따로 붙였습니다.
 
NOTE는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UBE)을 준비하며 Common Law와 UCC2를 구별해 세우려는 분
- California Bar Exam을 준비하며 계약법과 손해배상을 한 권으로 정리하려는 분
- 미국 로스쿨 1학년 Contracts 수업이나 LL.M. 과정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영어 원서 교과서를 읽기 전에 한국어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싶은 분
 
[ 구성 ]
 
Example 127개와 QUICK CHECK 36개로 시리즈에서 사례가 가장 많은 권입니다. 도표 75개로 요건의 순서와 분기를 그림으로 고정했고, TIP과 COMMENTS 박스, 사건명과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계약의 성립, 항변 14종, Quasi Contract와 Promissory Estoppel, Statute of Frauds와 그 예외, Parol Evidence Rule, Warranties, Shipment Contract와 위험부담, 이행과 변경, 양도와 제3수익자, Anticipatory Repudiation, 손해배상과 형평법상 구제.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용한 캘리포니아 조문과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법은 주마다 다르고 Restatement와 UCC 개정본의 채택 여부도 주마다 갈리니, 실제 사안에는 해당 관할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출제 과목 구성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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