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 California Bar Exam)과 MPRE, 미국 로스쿨 수업을 위해 Agency & Partnership, 회사법, 동산 담보법(UCC 제9편), 변호사 윤리법 네 과목을 한 권에 묶었습니다.

이 네 과목의 공통점은 MBE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뒤로 밀리기 쉬운데, 정작 서술형과 MPRE에서는 그대로 출제됩니다. 게다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Agency의 권한 법리는 회사법의 Officer 권한과 Promoter 책임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Partnership의 책임 구조는 LP와 LLP, LLC로 확장되며, 담보 실행에서 만나는 통지와 상업적 합리성은 다시 신인의무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책은 그 연결을 끊지 않고 한 권 안에서 따라가도록 묶었습니다.

[ 핵심 - 윤리법은 ABA와 캘리포니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변호사 윤리법 편은 ABA Model Rules로 서술한 뒤, 각 장 끝에 캘리포니아 규칙(CRPC)과의 대조 절을 따로 두었습니다. 모두 5개 절에 28개 항목이고, 비밀유지와 신고 의무, 보수와 신탁계좌, 이익충돌, 언론공개, 검사의 증거개시, 판사의 일방적 접촉까지 두 체계가 갈리는 지점을 항목별로 맞붙였습니다.

두 체계는 실제로 반대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법인 의뢰인 문제에서 ABA는 외부 공개를 재량으로 허용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판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문제에서도 ABA는 통지를 조건으로 허용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그 예외가 아예 없습니다. MPRE와 캘리포니아 시험을 함께 준비한다면 이 대조가 그대로 답안이 됩니다.

[ 회사법은 2025년 개정까지 반영했습니다 ]

델라웨어 회사법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시행된 SB 21이 이해관계 있는 거래를 규율하는 제144조를 전면 재작성했고, 장부열람권의 제220조도 대상 자료를 한정 열거로 바꾸었습니다. 대표소송의 Demand Futility도 2021년 Zuckerberg 판결로 Aronson과 Rales의 이원 구조가 폐기되고 이사별 3단계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현행 조문과 기준으로 서술했습니다.

[ 개념정리 NOTE 31장 수록 ]

각 편에 흩어진 규칙을 한자리에 모아 대조하는 정리 노트로 11개 절입니다. Agency 관계의 성립부터 UCC9의 Priority와 Default, 윤리법의 비밀유지와 이익충돌까지 이어지고, 특히 Agent의 의무와 Partner, Director의 의무를 과목을 가로질러 한 표에서 대조하는 절을 두었습니다. 신인의무는 네 편에 흩어져 있어 따로 외우면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종이책판과 전자책판에 동일하게 수록됩니다.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미국변호사시험 서술형에서 Agency, Partnership, 회사법, 동산 담보법을 준비하는 분
- MPRE나 California Bar Exam의 윤리 문제에서 ABA와 CRPC의 차이를 정리하려는 분
- 미국 로스쿨의 Business Associations, Secured Transaction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수업을 한국어 설명과 함께 따라가려는 분
- 영어 원서 교과서를 읽기 전에 한국어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싶은 분

[ 구성 ]

시험에서 갈리는 논점은 Special Issue 23개로 독립시켰습니다. 도표 68개로 권한과 우선순위의 분기를 그림으로 고정했고, Example 92개에 결론과 그 이유를 함께 달았습니다. 판례는 Facts와 Rule을 나눈 카드로 정리했고, QUICK CHECK와 COMMENTS, TIP 박스, 사건명과 공식 인용번호를 붙인 판례 미주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루는 범위: Agency의 권한 3종과 Ratification, Agent의 의무, General Partnership과 LP, LLP, LLC, Dissociation과 Dissolution,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 부인, 이사와 임원의 신인의무, 주주권과 주주소송, 합병과 Appraisal Right, UCC9의 Attachment와 Perfection, Priority와 PMSI, Foreclosure와 Redemption,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의 윤리.

[ 함께 밝혀 둡니다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집중한 교재이며, 기출문제와 그 해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례와 등장하는 회사명은 저자가 만든 가상의 것입니다. 인용한 캘리포니아 법전과 델라웨어 회사법,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부 저작물이고, Restatement와 Model Rules, RMBCA, UCC의 공식 본문은 조문 번호로 지시하고 그 취지를 저자의 문장으로 요약했을 뿐 전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처와 권리관계는 책 말미의 "인용 자료와 권리에 관한 고지"에 8개 항목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자료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회사법과 윤리규칙은 개정이 잦고 시험의 출제 과목 구성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원문과 시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