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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글쓴이
김영평 등저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일
2006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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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규제를 하면 다 해결이 된단느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에 규제가 합리적이기는 어렵고 규제의 현실이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규제에 대해서 이 책은 시대이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사상이 바뀌면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 민주 정부가 운영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학 구조로 인해서 규제가 확장된다는 점, 공익을 지키려는 생각에 유제를 동원하는 경향으로 규제를 하게 되지만 규제가 본래 의도했던 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꼭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 개혁의 전략에 대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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