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SM 상표법 기본이론 2027 제4판』은

변리사 2차시험 상표법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이론서로, 방대한 상표법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암기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한성민 변리사가 저자로 집필하였으며, 2026년 10월 개강하는 「2차 상표법 판례중심 심화강의」의 교재 중 하나로 기본이론(제4판)과 판례정리(제4판)가 함께 사용한다. 해당 심화강의는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판례를 중심으로 상표법의 핵심 쟁점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얇지만 빠짐없는 2차 상표법 기본서’를 지향하면서도 시험에 필요한 핵심 법리와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 해설과 유력 논문, 상표법 교과서의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각주로 선별하여 수록하고, 판례의 논리 구조를 ???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설하며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여 판례의 사실관계-판단기준-결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용적인 암기법과 두문자 등을 활용하여 기본이론, 판례, 사례, 암기자료, GS자료까지 연결하여 회독과 단권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변리사 2차시험에서 활용되는 법전과 조문의 연계 학습을 고려하여 절차 관련 부분은 법 조문 자체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법전에서 조문의 위치를 빠르게 찾고, 해당 조문을 근거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내용 또한 총론부터 출원·등록,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심판·소송, 국제출원, 입체·색채·소리·냄새·위치상표 등 비전형상표와 특수유형 표장까지 변리사 2차 상표법의 주요 논점을 체계적으로 아우른다.

상표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판례의 논리와 조문을 실제 답안으로 연결하고 싶은 변리사 2차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로, 판례중심 심화강의와 함께 활용할 때 핵심 쟁점의 이해와 암기, 회독 및 답안작성으로 이어지는 학습 흐름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