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개정판 서문
이 책의 원고가 2011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2024년 제3판이 나온 지 2년, 그 사이 헌법 현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24년 겨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국회의 탄핵소추, 그리고 2025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헌정 위기 국면은, 정치적 기본권이 교과서 속의 도그마틱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광장에서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완성해 낸 살아 있는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플랫폼은 행정, 사법, 언론, 노동, 심지어 청원과 선거운동의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제4판은 이 두 흐름 ? 헌정사의 격변과 기술 환경의 전환 ? 을 각 기본권의 서술 속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서술의 뼈대였다. 헌법학 1권(헌법 일반 이론·국가 구조의 구성 원리)은 종전의 단계 서술 구조(개념·연혁?헌법상 지위?조직과 구성?권한 및 상호 견제?행정법적 쟁점?판례?국제규범 병기)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보강하였고, 헌법학 2권(기본권)은 2011년 초판에서 사용하던 독일의 헌법 교재(Pieroth/Schlink, Kingreen/Poscher)와 같이 기본권 심사 구조(보호영역·제한·정당화·제한의 한계)를 심화하였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처럼 국가의 적극적 급부(Leistungsrecht)를 본질로 하는 장에서는 이 심사 구조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한을 입법부작위·형성 흠결로, 정당화를 과소보호금지원칙(Untermaßverbot)으로, 제한의 한계를 최저생계(Existenzminimum)와 재정 유보(Vorbehalt des Moglichen)로 재정의한 '변형된 4단계' 심사 구조를 적용하였다. 이 재정의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필요한지는 각 장의 서두에서 개별적으로 밝혀 두었다.
둘째, 4개정판에서 처음으로 미국 법사회학의 분쟁 구조 분석을 표준적인 서술 도구로 채택하였다. '제도의 유인 구조와 수혜·비용부담', 'Haves 대 Have-nots의 반복 소송자·일회 소송자 구조'(Galanter, 1974), '명명·비난·청구의 분쟁 전환'(Felstiner·Abel·Sarat, 1980)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을 헌법 제도와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마다 [제도 분석 박스]로 선별 적용하였다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사법권 독립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위성 정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 배분, 소송비용과 사법 접근성, 국가배상·형사보상·범죄피해자구조금의 산정과 지급, 전자 청원의 답변 임계값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는 동등하게 열려 있는 절차가 실제로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이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이는 필자의 「헌법사회학」(4개정판, 2026)에서 먼저 발전시킨 분석도구를 이번에 수험서의 도그마틱 서술 속으로 옮겨 적용한 것이다. 이 분석은 독자들의 사고 깊이와 폭을 대폭 넓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사회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관점을 종전보다 뚜렷하게 부각하였다.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는 비정규직·간접고용·플랫폼 노동·알고리즘 관리라는 노동현실을, 보건에 관한 권리에는 팬데믹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 대비 기전을,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에는 저출산·고령화와 1인가구·비혼동거가족의 증대라는 인구통계적 현실을, 환경권에는 기후 소송의 등장을 각각 반영하였다. 이 모든 서술은 궁극적으로 '형식적 자유의 선언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회국가원리의 명제로 수렴한다.
넷째, 판례 인용을 절 단위로 재검증하면서, 4개정판에서는 원본 대조를 통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2021~2026년의 최신 판례(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인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을 포함)를 절 별로 보강하였다. 종래 중복 인용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정비해서 각 절에 부합하는 판례만 인용하고, 참고문헌의 인용도 대폭 정비하였다.
다섯째, 필자의 다른 두 저작 ? 법사회학적 분석을 담은 「헌법사회학」(4개정판, 2026)과 일반 독자를 위한 정치(헌법) 교양서 「왜 헌법이 중요한가」(2026) ? 의 관련 논의를 필요한 곳마다 비교·인용하였다. 전자가 이 책의 제도 분석적 방법론의 출처라면, 후자는 그 제도 설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치학·헌법이론의 정당화를 제공한다. 두 저작과 이 수험서가 다루는 층위는 다르지만 문제의식은 하나다 ? 권리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법제도가 인간의 유인 구조에 의해 수혜와 비용의 분담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예컨대 70년 이상 유지된 형사소송법의 골격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검찰-경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로 완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4년 경찰법 개정으로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중앙집권화되었던 경찰조직이 이후 다시 이원화되었음에도,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만큼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쥐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아 왔다. 형식적 분권과 실질적 통제권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한국의 정치집단도 스스로 반문할 만한 지점이다.
끝으로 87년 헌법체제의 개헌 요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 청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4개정판이 제시하는 헌법개정의 판단 지침과 개정헌법의 운용에 관하여, 바이마르 헌법의 비극을 청산하고자 한 모든 지혜와 열정의 결정체인 독일 기본법의 핵심 요소를 한국 헌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각 절에서 상세한 비교헌법 박스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2년 동안 제4개정판을 집필하면서, '러-우' 전쟁에 이어 '미-이란' 전쟁이 지속되는 글로벌 정치경제적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의 극단적이고 적대적 진영 대결의 헌법 위기와 헌법 부패로부터 신속한 민주주의 회복을 소망하는 법률가와 법학도 및 다수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헌법이 안고 있는 물음과 과제를 읽어내는 전문 헌법지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