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결재한 공직자만 책임을 진다" AX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실무방어체계와 적극행정의 실천적 방패
[도서 소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걸쳐 생성형 AI와 지능형 에이전트 도입을 독려하는 'AX(AI Transformation)'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판단 오류,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환각이 대형 행정사고로 번졌을 때, 과연 "기계가 내놓은 답을 믿었을 뿐"이라는 변명이 감사관실과 법정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감사와 법정의 세계에서 시스템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처분서와 기안문 결재란에 이름을 올린 인간 공직자만이 모든 법률적·사법적 책임을 온전히 짊어집니다. 본서는 막연한 프롬프트 작성 요령이나 원론적인 인공지능 교양서가 아닙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통상위구조(HLS) 및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공공 행정 프레임워크에 접목하고, 국가배상법상 '객관적 주의의무'를 완벽히 입증하여 담당 공무원의 개인 구상권 청구와 감사원 중과실 문책을 원천 차단하는 "공직자 실무 호신용 갑옷"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복합재난 위기대응 훈련과 불법하도급 단속부터, 한국은행의 정책자금 사후 통제, 재정경제부의 세정·국채 시뮬레이션,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정부 전 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100대 실전 워크숍 모델을 수록하여 일선 공직자가 마주할 모든 사법적 위험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① 선의(善意)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객관적 증적' 중심의 사법 방어
② 쓰리마일 섬의 교훈: '휴먼 에러'의 착시를 걷어내는 안전 UX 거버넌스
③ 조달청 RFP 특수조건부터 5-Why 시정조치(CAPA)까지
④ 정부 전 부처·지자체 망라 100대 실전 워크숍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