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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법학 입문 형사법 2
글쓴이
김해마루 저
출판사
율현출판사
출판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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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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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입문서다.
즉, 민사법(5권), 형사법(2권), 공법(1권)으로 구성된 8권짜리 “법학 입문” 시리즈의 일부로, 그중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 편에 해당한다. 이 시리즈는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고, 제5판(2019)부터는 “법학 입문”으로 이름을 바꿨다.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죄수론), 여러 명이 저지른 경우에 관한 이론(공범론)을 알아야 한다. 증거법도 알아야 하는데, "증거법의 꽃", 나아가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 중심으로 본다.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번 제7판(2026)에서는 제6판(2023) 이후의 법령 개정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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