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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춘환 for 春 민사소송법 조문해설집 [쟁점·판례]
글쓴이
김춘환 편저
출판사
학연(수험서)
출판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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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1. 무엇보다 조문 해설집이므로,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충실히 하여, 교재ㆍ강의를 들으면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6년 10월까지의 중요판례, 이론 등을 서술하였다. 법원직 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무엇보다 판례에 있으므로, 중요판례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따로 판례집 등을 보지 않아도 판례가 정리될 수 있게 하였다.

3. 주관식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놓았다. 변리사,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등의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5.3.1. 시행법과 2025.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25.3.1. 시행법은 제402조의2에서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02조의3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2028.3.1.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하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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