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사적 자치와 무죄추정
글쓴이
김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6년 11월 1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김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고신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일해 오다가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2018년 퇴임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좌교수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배임죄 판례백선』,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김신 장로와 함께 읽는 복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등이 있고, 『주석형법(제5판)』을 대표편집 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관의 임무는 분쟁을 종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법관은 구체적 사건 속에서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정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대와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구제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혹은 결정)입니다.
(...)
제가 소수의견을 주도하거나 다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 가담한 의견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판결의 소수의견 전문을 싣되, 사건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견의 요지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심으로서 다수의견을 집필한 사건과, 주심은 아니지만 제가 주도한 다수의견과 제가 집필한 보충의견의 판결문도 실었습니다.” - 서문 중에서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