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0억 원, 왜 어떤 예산은 미래를 열고 어떤 예산은 낭비가 되는가?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증액과 삭감의 공방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이 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왜 그 사업이어야 하는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책은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산을 숫자와 회계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문서로 읽어낸다.
저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정부 예산실 파견근무 등을 통해 예산의 요구·편성·심사·집행·결산·평가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금액이 어떻게 미래를 여는 투자로 쓰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연장하는 비용으로 소모되기도 하는지 짚는다.

책의 중심에는 좋은 예산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인 ‘필타지성’이 있다.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다.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 ‘예산십도’를 더해 복잡한 예산을 여러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틀을 제공한다.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룬다. 개별 사례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낭비를 반복시키는지 살핀다. 예산사업 진단법과 함께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읽어낼 길잡이가 된다.

좋은 예산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이 책은 그 질문을 현장의 판단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안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