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지표로, 2024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 수도권은 97.3% 수준이다. 주택보급률로만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가구수 대비 주택은 적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전국에서 약 85천호의 주택이 멸실되고(수도권 42천호), 학업, 취업과 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 분리, 자가 보유 희망 수요 등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주택의 수요 증가만큼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면 주택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그리 간단하고 명쾌하지만은 않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필요하다. 과거 1, 2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이용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임야, 농경지 등이 많아 신도시 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점차 고갈되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공장과 가옥, 군부대 등 이전이 필요한 지장물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각종 송전선로(철탑)는 물론, 지하에 매장된 유물과 문화재, 법종 보호종도 다수 분포하여 보상과 이전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기업이전대책 수립,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 등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절차를 혁신하여 기간단축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개발 관련 주요 법령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단계부터 보상 단계, 지구계획 수립 단계, 단지조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 전 과정을 흐름 순으로 정리하여, 어떤 절차와 법령 규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여러 사례와 법령 해석 등을 실무요령으로 함께 담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수많은 행정절차와 의사결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 등이 수반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한 권의 책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공동 저자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출발한 첫 발자국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더욱 빠르게 공급하고, 국민주거안정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