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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글쓴이
정준길 저
출판사
밀알
출판일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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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준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부산지검, 여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대검중수부에서 불법대선자금수사 사건에 참여했다.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CJ그룹 임원(경영전략기획담당,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웨이의 대표 변호사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저자는 법조인이면서 동시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번 책은 저자의 4번째 저술인 동시에 그간 출간했던 저서들의 내용이 보완 수정되고 더욱 깊어진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원칙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비전을이 책에 실었다.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인 한계성을 벗어나 현실정치에 곧바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책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의미가 내재화된 민주주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즉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엘리트 대표는 수탁자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 있는 정치가 가능한 반면, 민주주의적 관점의 일반인 대표는 대리인으로서 선거인들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 결국 보통선거 시스템에서 선출한 민의의 대표는 수탁자인 동시에 대리인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저자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며, 갈라지고 나뉘어진 정치판의 현실에 대해서도 조화와 화합의 대승적 의미를 지향하는 공화(共和)를 화두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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