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세계도핑방지규약 체계와 CAS 판례의 정밀 법리 해설서
2027 WADC 전면 대비, 스포츠 현장과 법률가 모두를 위한 필수 실무 가이드

도핑방지(anti-doping)는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개념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개념 속에는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반에 걸쳐 형성된 정교한 규범체계, 사적 자치와 공권력의 긴장이 교차하는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비례성과 효율성·자율성과 정당성 사이의 끊임없는 균형 모색이 자리하고 있다.

『도핑방지 규범 해설』은 이러한 복잡한 규범체계를 한 권으로 풀어낸 실무서이다. 2021년 체제 해설에 그치지 않고, 2027 개정 WADC의 주요 변경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환경 변화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도핑방지 규범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스포츠 법체계의 자율성, 엄격책임, 비례성 등 도핑방지의 7대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WADC 본문과 8종의 국제표준, 기술문서로 이어지는 다층적 규범체계의 위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거버넌스 구조와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 협력 체계, 그리고 도핑검사 절차의 구조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제2부에서는 11가지 도핑방지규정위반(ADRV) 유형의 실체적 법리를 분석한다. 시료 존재형 위반(§2.1)과 의무 위반형 위반(§2.2~§2.4) 등을 구분하여 다루고, 부정행위·보유·부정거래·투여(§2.5~§2.8) 및 공모와 신고 방해를 포함한 협력형 위반(§2.9~§2.11)의 적용 기준과 입법 취지를 심층적으로 해설한다.

제3부에서는 제재 부과와 감면 제도의 정교한 법리체계를 다룬다. 책임 개별화 원칙에 따른 표준 자격정지 산정 방식(§10.2)을 시작으로, 무과실 면책(§10.5)과 특정물질 및 오염제품 입증에 따른 무중과실 감면의 이원 구조(§10.6), 실질적 협력과 조기 자백에 의한 제재 감경 트랙, 그리고 다중 위반과 소멸시효의 정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구제 및 결정의 집행 체계를 조명한다. 임시자격정지(§7.4)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4.4)의 절차적 흐름을 살펴보고, 결과관리와 1심 청문 체계를 분석한다. 이어 국내항소기구(NAB)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심의 판례 구조를 살피고, 결정의 자동 상호 승인 및 행위시법 원칙과 유리한 신법 우선 원칙(lex mitior)을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책은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절차적 기준을 모색한다.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선수와 지원 인력, 즉시 활용 가능한 항변 도구가 필요한 변호 실무가, 사건 처리의 법리적 가이드가 필요한 KADA·시료채취기관·체육단체 실무자, 결정문의 법리적 표준을 세우는 징계 심리위원, 그리고 후속 연구를 도모하는 연구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실무적 도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