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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체계적 이해
글쓴이
김웅재 저
출판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출판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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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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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미국 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종래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규정들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전문법칙과 무관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논리일관된 이론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회의론에 맞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규정들을 전문법칙의 이론에 기초하여 합리적·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법칙을 채택한 영미법계 여러 국가의 법제와 이론을 참조하여 전문법칙과 그 예외인정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규율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인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진술의 특신상태,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의 특별한 취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우리 전문법칙 규정들의 모습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그림조각들을 억지로 이어붙인 누더기가 아니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 사후적 검증가능성의 세 요소를 씨실과 날실로 하여 나름의 논리일관된 질서에 따라 짜여진 직물과 같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 형사소송법의 규율체계는 전문법칙의 이론 내에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모습으로서 세계의 다양한 전문법칙 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할 만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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