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형 시험의 답안은 결국 판례의 법리로 채워진다. 최근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의 출제경향에 관한 수험가 강사들의 진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판례로 확인되는 법리만이 출제되고, 학계와 실무에서 평석의 대상이 된 최신 판례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로 곧바로 출제되며, 주제가 평이하더라도 쟁점의 제시와 사안의 포섭에서 점수가 갈린다는 것이다. 제34회·제35회 시험에서 지엽적 주제가 불의타로 나왔다는 평가도 있으나, 올해의 사례형 문제(제35회 공인노무사, 2026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는 여전히 교과서의 기본 서술 범위 안에 있었고, 불의타에 흔들리지 않는 답안을 지탱하는 것도 교과서의 체계 안에 정리된 기본 법리이다.
이 책은 그러한 인식에서 변호사시험·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공인노무사·5급 공채의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임종률·김홍영 『노동법』(제23판)의 목차에 따라 배열하고, 해설의 법리를 교과서의 문장과 용어로 서술하였다. 법리는 간결하게 줄이는 대신 사안에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 비중을 두었고, 각주에는 교과서에 없고 다른 교과서와 실무서에만 있는 논의를 추려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임종률·김홍영 『노동법』과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한다. 교과서의 해당 장을 먼저 정독하여 개념에서 요건으로, 요건에서 효과로 이어지는 서술의 흐름을 익힌 다음, 이 책의 문제로 쟁점 도출과 포섭을 연습하고, 막히는 대목마다 교과서로 돌아가 논의를 보충하고, 각주의 논의는 교과서에 옮겨 적어 단권화하기를 권한다. 판례의 문장은 교과서의 체계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암기의 부담이 줄고, 처음 보는 사안에도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
기출사례 문제 중 출제 쟁점이 중복되어 이 책에서 제외한 문제들은 서린 블로그(https://blog.seorinlaw.co.kr)에 전부 수록되어 있고, 그곳에는 각 기출사례와 관련 판례에 관한 요점과 Tip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과 함께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해설은 2026년 8월까지의 판례와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문제도 현행법에 따라 해설하며 개정·판례 변경을 밝힌다. 실제 과거 사건의 시적 적용은 별도로 구별한다. 노동조합법은 2025. 9. 9. 개정·2026. 3. 10. 시행 법률을 반영하였다. 새 기출문제와 판례는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류나 보완할 점은 kurtcore@naver.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공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9월
조석영 변호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