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의 책상, 시청 직원이 쓰는 컴퓨터, 매일 밟고 지나가는 보도블록.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이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으로 산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고 공사를 맡기고 서비스를 받는 일을 공공조달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한 해 20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왜 가게에서 사듯 그냥 사지 않을까요? 공고와 입찰과 심사를 거치고, 입찰서는 마감 뒤 정해진 절차로만 열리며, 낙찰자가 정해져도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쓰는 일이라 '무엇을 샀는가'만큼 '어떻게 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야 합니다.
오늘날 이 일의 대부분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공공조달과 그것을 떠받치는 시스템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 지방 병원이 백신 보관용 의료용 냉장고 20대를 사는 과정을 따라, 구매 계획과 예산, 조달 방법 고르기, 공고와 입찰, 개찰과 평가, 낙찰과 이의제기, 계약과 검수와 대금 지급까지 한 단계씩 살펴봅니다.
시스템 안쪽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누가 어떻게 가입하고 인증받는지, 전자서명과 암호화가 입찰서의 비밀을 어떻게 지키는지, 수많은 물건에 어떻게 이름을 붙여 카탈로그로 관리하는지, 세금·은행·국고 같은 바깥 시스템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룹니다. 쇼핑하듯 사는 전자쇼핑몰과 쓰던 물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순환조달, 기록과 공개와 감사, 데이터 공개 표준과 앞으로의 공공조달시스템까지 짚습니다.
책의 주된 사례는 가상의 나라 'B국'입니다. 나라마다 제도는 달라도 공공조달시스템의 뼈대는 놀랄 만큼 비슷해서, 한 나라의 제도를 외우기보다 뼈대를 이해하는 쪽이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 조달청과 나라장터, OECD와 UNCITRAL 같은 국제 기준의 공개된 사실을 곁들여 비교합니다.
장마다 독자가 품을 만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장 끝의 '한눈에 정리'와 '용어 정리', 부록의 조달 흐름도와 용어집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공공조달이 궁금한 시민과 학생, 공공시장에 처음 들어서는 기업, 조달 업무를 새로 맡은 공무원, 공공 정보시스템을 기획하는 분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시민과 학생
공공시장에 처음 들어서는 기업의 영업·입찰 담당자
조달 업무를 새로 맡은 공무원과 공공 IT 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