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형 시험은 결국 낯선 사실관계 앞에서 쟁점을 알아보고, 배점에 맞는 분량으로 답안의 골격을 세우는 일이다. 법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답안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일이어서, 그 간격을 메우는 데에는 기출문제만 한 재료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행정고시(5급 공채)·사법시험·법원행시·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의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 375개(2012년부터 2026년까지 기출 15개년과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설문 단위의 878문항으로 나누고, 같은 쟁점이 겹치는 문항을 덜어 낸 341문제 618문항을 민법의 체계에 따라 다시 배열하고, 문항마다 쟁점?법리?적용?결론의 순서로 답안의 골격을 정리한 것이다. 해설은 배점 10점당 10~12줄,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맞추었고, 해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충은 최소한의 각주에 담았다. 같은 쟁점이 시험과 연도를 달리하여 어떻게 변주되는지도 한자리에서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활용 방법으로는 이런 순서를 권하고 싶다. 처음에는 문항 표제와 해설의 쟁점 줄을 훑으며 기출의 지형을 익히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문제 박스만 보고 근거조문을 확인한 후 답안의 골격을 직접 세워 본 뒤 해설과 맞추어 보며, 그다음부터는 회색 바탕으로 표시한 법리 문장이 자연스럽게 손에 붙도록 반복하는 것이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판결을 굵게 표시한 2020년 이후 판례만 추려 읽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흑백(회색조)으로 인쇄되므로, 표시는 색이 아니라 회색 바탕과 굵은 글씨로 구별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판례집 「(간결한) 민법 기출판례」, 그리고 「민법통론」·「민법요론」과 짝을 이룬다. 통론과 요론은 지원림 『민법강의』(제23판), 김준호 『민법강의』(제32판),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9판)을 기준으로 하되 기출문제와 기출판례를 위주로 엮은 것이다. 시험의 범위는 결국 기출문제와 기출판례가 정하므로, 통론(요론)으로 법리를 익히고 기출 사례와 기출판례로 다지면 기출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해설이 인용한 판례는 판례집에서 함께 찾아 읽기를 권한다.
https://blog.seorinlaw.co.kr에는 기출 사례문제 가운데 출제 쟁점이 중복되어 이 책에서 제외한 문제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각 기출 사례와 관련 판례에 관한 요점과 Tip이 정리되어 있다.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해설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판례에 맞추어 과거 문제도 재구성하고 개정 사실을 밝혔다. 실제 사건의 적용법은 부칙에 따른다. 새 기출·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2026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3차)과 2026년에 시행된 법무사·법원행시·행정고시(5급 공채)의 사례형 문항은 이번 판에 수록하였고, 그 밖에 2026년에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와 2027년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는 추록 파일로 먼저 마련하려 한다.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를 kurtcore@naver.com으로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으로 다음 판에 반영하겠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공부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