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편저한 것이다. 편저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민법 교과서와 판례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특히 지원림 『민법강의』(제23판), 김준호 『민법강의』(제32판),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9판)을 기준으로 하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와 기출판례를 위주로 편집하여 작성하였다. 시험의 범위는 결국 기출문제와 기출판례가 정하므로, 이 책으로 법리를 익히고 기출 사례와 기출판례로 다지면 기출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민법통론」은 시중에 출판된 저명한 교수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들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결한) 민법 기출판례」에서 정리한 2,259개의 판례와 「(간결한) 민법 진도별 기출해설」에서 해설한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행정고시·법원행시·사법시험·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를 기본서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선택형·사례형·기록형과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전부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변호사시험의 민사 기록형은 법무사시험의 민사서류 작성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생각한다. 「민법요론」은 「민법통론」에서 수험에 적합한 부분만 따로 요약·정리하여 절반가량의 분량으로 만든 것으로, 요약서의 최대 단점인 맥락 삭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나아가 「민법압축」은 「민법요론」에 정리한 내용을 더욱 간결하게 정리하되 필요한 내용을 버리지 않고 말 그대로 압축한 것이다. 「민법통론」·「민법요론」·「민법압축」은 모두 「(간결한) 민법 기출판례」와 「(간결한) 민법 진도별 기출해설」의 내용과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다만, 「민법통론」은 그 분량이 1,200쪽을 훌쩍 넘겨 따로 출간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민법통론」과 「민법요론」은 같은 목차와 같은 기출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쓰임이 다르다. 「민법통론」은 기본서로서 제도의 취지에서 요건·효과·예외로 이어지는 흐름을 본문에 두고, 학설 대립의 상세·연혁·입법론처럼 학술적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은 각주로 옮겼으며, 조문은 조문 상자로 실었다. 「민법요론」은 「민법통론」을 시험 직전에 외울 수 있도록 각 항목을 결론·요건·효과·판례의 명제로 줄인 것으로(분량은 「민법통론」의 절반 남짓이다), 각주를 덜어 내고 조문은 본문 괄호 안에 조문 번호로 적었다.
판례집 「(간결한) 민법 기출판례」와 사례집 「(간결한) 민법 진도별 기출해설」 등을 같이 보아도 좋다. 이 책에서 익힌 법리가 기출 사례에서 어떻게 물어지고 답안에 어떻게 쓰이는지, 판례의 어느 문장이 출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민법압축」을 먼저 보기보다는 「민법요론」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한다.
https://blog.seorinlaw.co.kr에는 기출 사례문제 가운데 출제 쟁점이 중복되어 사례집에서 제외한 문제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각 기출 사례와 관련 판례에 관한 요점과 Tip이 정리되어 있다.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2026년 11월조석영 변호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