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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31-1
글쓴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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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제31집 제1호에는 발표회에서 진지한 발표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다음 제출된 논문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연구윤리에 저촉됨이 없는 7편의 옥고{절차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와 ‘판단과정 심사’ (process-oriented review)의 작동(곽신재),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유경민),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이진형),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쟁점(정남철), 해운법상 ‘미신고’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배기철), 최근(2025년)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최근(2024년)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이재훈)}가 실렸습니다.” - 간행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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