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 2027 제16판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은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함께 출제되는 만큼,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사례에 연결해 답안으로 풀어내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신정운 편저 『노무사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 2027 제16판』은 이러한 시험 특성에 맞춰 단문 암기와 사례 적용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수험서입니다.

이번 제16판은 최신 교과서 내용과 판례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이시윤·조관행, 전정 제18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학설의 비중을 조정하고 교과서에 소개된 판례를 보강했으며,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등 판례변경 사항을 반영해 현재 판례 입장에 따라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판장의 소장심사, 화해권고결정,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특별항고 등 새로운 단문 주제를 추가하고,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판례도 수록해 최신 판례 흐름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총설부터 소송의 주체, 제1심 소송절차, 소송의 종료, 병합소송까지 민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배열했습니다.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소취하와 재소금지, 기판력의 범위, 청구의 병합과 공동소송, 참가 및 소송승계, 상소 등 주요 논점을 단문 단위로 정리하고, 부록에는 2010년부터 2026년까지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수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