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으로 새로 생긴 지자체가
어떻게 ‘작은 자치’의 혁신 모델로 손꼽히게 되었나
일본 시마네현은 1950년대 ‘과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 발생의 선진지’로 많은 연구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시정촌(市町村) 합병(헤이세이 대합병)이 이루어졌고, 운난시는 한국의 읍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정촌 여섯 곳을 합병해 2004년 새로 생긴 지자체다. 국가로부터 강요된 행정통합은 자치의 관점으로 보면 위기다. 통합으로 재정적 압박은 덜 수 있겠지만, 생활세계의 여러 문제와 행정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공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난시는 강요된 위기를 역으로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작은 자치’를 뿌리내리는 기회로 반전시켰다. 2004년 행정통합으로 운난시가 새로 생긴 때로부터 20년이 넘게 이들이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는 ‘작은 자치’의 영역과 민관 거버넌스는 일본에서도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운난시의 혁신을 이끈 주민조직이 바로 지역자주조직이다. 일본 총무성과 농림수산성이 주도해서 하향식으로 만드는 지역운영조직(RMO)과는 이름부터가 다르고, 내용이나 운영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크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 주목했다. 여섯 곳의 정촌이 합병해 행정구역은 더 크고 넓어졌지만, 운난시는 여섯 곳 정촌 지역에 있던 초등학교와 공민관 단위로 서른 개의 지역자주조직을 구성했다. 지역자주조직 서른 곳은 그 이름이나 만들어진 역사나 인구 규모(적게는 2백 명에서 많게는 6천 명)나 소속 자치회(마을회) 수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는 전통적인 주민 생활권 범위의 차이 때문이고, 지역자주조직이 상향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해당 지구의 모든 자치회와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만든 주민대표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출발 당시부터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에 따라 모든 지구마다 자치 계획을 수립했고, 생활세계의 문제를 주민자치로 해결하는 ‘소규모 다기능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행정통합으로 커진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자치의 힘으로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저자들은 지역자주조직과 운난시 행정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운난시 행정은 합병 이후 지난 20년 역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단순한 감독·관리자가 아닌 주민자치를 돕는 수평적 동반자로 거듭났다. 주민과의 협정서에 지역자주조직을 갑(甲), 행정을 을(乙)로 표기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단순한 문구의 변화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조례와 계약으로 증명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의 질적인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운난시 행정은 3년 협약에 따라 지역자주조직에게 포괄적 교부금과 사무위탁 그리고 공유재산 지정관리자(관리위탁) 방식으로 예산을 안정되게 지원한다. 주민자치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지역자주조직을 ‘새로운 공공’ 주체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행정의 지원으로 지역자주조직에서는 최소 2명에서 많게는 10명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공유시설 관리와 생활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