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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사원 연구
글쓴이
송순섭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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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순섭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헌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 전공)

경력
現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감사원 개혁의 문제는 개헌 논의 시 항상 제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감사원은 사실상 대통령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미국 감사원은 의회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필자는 동일한 정부형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있을 감사원 개혁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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